바카라 전부

정부가 2028년까지 지역냉난방은 총 446만세대, 지역냉방은 274만RT를 공급해열바카라 전부 탈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7일 ‘제6차 집단바카라 전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집단바카라 전부사업 청사진을 공개했다.

집단바카라 전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은 국가 열바카라 전부이용 효율화와 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바카라 전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1993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 2020년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지역냉난방 보급을 확대하며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집단바카라 전부사업은 열바카라 전부부문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글로벌 상황에 발맞춰 신재생바카라 전부와 수소 등 무탄소열바카라 전부의 전환노력과 타 바카라 전부정책과 연계를 통한 집단바카라 전부 연료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료전환 시 발전배열, 발전폐열 등 버려지는 열원을 활용한다면 저탄소·저비용·고효율의 열바카라 전부 공급이 가능하며 경제적수익확보도 용이하다.

또한 최근 발전회사와 집단바카라 전부사업자 간 컨소시엄이나 반도체업계와 지역냉난방 사업자간 협약 등이 확산돼 안정적이며 공정한 열거래질서를 통한 미활용열사용 촉진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바카라 전부사업 다각화와 분산바카라 전부 역할 확대 등으로 분산바카라 전부로써 집단바카라 전부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으며 열요금제도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8년까지 지역난방 446만세대 보급

국내 환경을 반영해 추진된 이번 바카라 전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열에너지 생산·소비의 탈탄소화 △다양한 열원사용 촉진으로 에너지전환 준비 △타에너지시스템과 조화로운 성장과 변화 도모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정책연구용역 △전문가 T/F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쳤으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6차 집단바카라 전부 공급 기본계획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다. 산업부는 집단바카라 전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46만세대에 보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는 5차 계획기간에 계획한 378만세대공급보다 확대된 수치다.

기존에 허가된 바카라 전부지역에서 65만호에 보급하며 신규 지역지정과 택지개발, 사업자구노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 추가보급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냉방은 2028년까지 총 4,920개소에 274만RT를 바카라 전부한다. 지난차수에는 3,147개소에 바카라 전부했다. 산업단지는 총 54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미활용열 활용확대 등 지난차수 미흡사항 개선

기존 5차 집기본의 경우 바카라 전부대상 지정기준의 최대 열부하기준이 30Gcal로 높아 지역지정이 되지 않으며 미활용열을 포기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집기본에서는 최대열부하를 15Gcal로 하향하며 열사용량 2만5,000Gcal 이상 시 지역을 지정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산업단지집단바카라 전부의 경우 열공급위주로 지정하며 불필요한 지정요건을 삭제했으며 발전시설용량을 2만kW로 설정했던 규정과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을 초과할 것이라고 명시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지역냉난방의 경우 공급대상지역 지정 후 1년 이내 사업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지역지정이 즉시해제되며 산업단지 집단바카라 전부의 경우 공급대상지역 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공급대상지역 유지여부 재평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청정열원 로드맵·열지도 고도화 등 열E전환 가속화

정부는 집단바카라 전부청정열원로드맵 마련을 통해 기술·경제적전환을 준비하며 신재생열바카라 전부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열바카라 전부 전환을 추진한다.

청정열원이란 △태양열 △지열 △수열 등 무탄소열과 △발전배열 △소각폐열 △온배수열 등 저탄소열이 포함된다. 정부는 LNG와 바이오매스 외 무탄소열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바카라 전부에 필요한 저탄소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청정열원 열바카라 전부 인증제도 신규 도입을 통해 열공급사업자의 청정열원 투자를 촉진하며 이를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로바카라 전부인증건축물(ZEB)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ZEB 바카라 전부효율등급 산정 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바카라 전부를 신재생바카라 전부와 동일하게 인정할 예정이며 재생열로 생산된 집단바카라 전부를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재생바카라 전부설비 설치의무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네트워크와 지역별 미활용열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열지도 기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지만 활용이 저조했으며 기관·업체 등과 데이터 협업이 필요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바카라 전부이용합리화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전담기관을 바카라 전부공단으로 이전해 열지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열거래가이드라인을 마련돼열생산자와 집단바카라 전부사업자 간 열수급계약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열공급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열생산원가·운영비용·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원가기반 열가격 산정 △장기와 단기 열거래조건 제시 △정기점검·긴급상황대응계획 등 안정적 열공급 통한 기술적 조치 △열바카라 전부의 온도압력 등 품질기준 설정·보상규정 마련 등이다.

산업단지 집단바카라 전부 탈탄소화 촉진

집기본에 따르면 바이오매스활용제도를 개선해 국내 산림자원 선순환을 위해 간벌목 등 미활용목재바카라 전부를 활용하며 산림청과 공급부족문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목재펠릿·칩의 바카라 전부인증서(REC) 가중치는 내년부터 운전연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지만미이용 목재펠릿과 칩은 바카라 전부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며 관련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하수슬러지와 축분 등 순환자원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 산업단지 태양광 6GW 보급목표와 1,000억원 상당의 산단환경펀드 등과연계사업도 추진될방침이다. 산업부는 산단태양광을 산업용 히트펌프나 대형 전기보일러 전력원으로 이용해 열바카라 전부를 생산하는 P2H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출력제어 발생지역의 잉여전력을 열바카라 전부로 전환해 축열조에 저장하거나 열수용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열전환 경제성 제고를 통한 히트펌프용 별도 전기요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투자비융자와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발전 위한 법·제도정비 지속

안정적 열바카라 전부을 위한 법과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LNG 용량시장제도와 열요금제도개선을 실시한다.

LNG용량시장 시범입찰결과를 분석하며 가격지표와 비가격지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배점을 조정하며 열바카라 전부시급성 구체화 등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또한 소규모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열요금제도의 경우 연료도입방식다변화와 사업자간 수익구조격차심화에 대응해 합리적인 열요금체계를 바련할 계획이다.

적정투자보수 산정을 통한 열바카라 전부비용효율화 유인체계를 마련하며 열요금고정비 재산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등 현황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개선해 열요금 시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운용제도를 대체할 분담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단바카라 전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이 분담금으로 전환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분담금 부과실태와 사용내용 등을 정기평가하는 운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없이 적용 중이던 물가변동과 공사비원가 등을 감안해 분담금 부과기준도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분산특구 활용… 분산형E 역할 재정립

정부는 생산한 전기는 자기소비처에 우선바카라 전부되도록 유도해 구역전기와 분산특구 모두 구분없이 우선바카라 전부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요전력 70%를 바카라 전부유도하지만 사업자가 바로 설비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외부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며 총발전량대비 외부거래량에 대해 30%까지는 SMP로 정산하되 30% 초과량에 대해서는 초과구간별로 정산금을 차등화할 방치미다.

전력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경쟁력있는 요금설계가 진행된다. 소매요금 경감을 위해 망이용요금과 부가정산금 등 지산지소에 맞는 부대비용 재설계가 이뤄질 방침이다.

집단바카라 전부가 수용가에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의 확장모델로 송배전망 투자를 최소화하며 지산지소를 촉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화·지역난방복지 확대 통한 소비자편익 확충

정부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열바카라 전부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난방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열공급시설 사고 발생 시 산업부와 바카라 전부공단에 보고하며 바카라 전부공단은 조사와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열수송관 안전진단 품질유지를 위해 안전진단기관 관리체계를 보장하며 안전진단기관 지정 외 부적격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열바카라 전부시설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열원설비 긴급자재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해 사업자별 장비와 자재보유현황을 공유하며 열바카라 전부중단 등 긴급상황 시 사업자간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리정보체계 기반 열수송관 굴착공사정보시스템 정확도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사업자간, 지원계층간 균형잡힌 지원을 유도하며 집단바카라 전부협회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합리적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발표된 제6차 집기본에 따르면 계획기간동안 지역냉난방은 약 1,714만TEO의 바카라 전부절감효과와 3,717만톤의 온실가스저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의 경우 2,814만TOE의 바카라 전부절감효과와 5,497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6차 집기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