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활성화법 제정안 입법공청회’가 2월2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동시 주최했으며 △대한슬롯사이트 추천학회 △대한슬롯사이트 추천사협회 △한국슬롯사이트 추천정책학회가 주관 및 △국토교통부 녹색슬롯사이트 추천과 △산림청 목재산업과가 후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28일 위성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영상으로 녹화돼 국회 정책영상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 산림은 630만ha(헥타르) 규모로 4,500만톤가량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을만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의 핵심이다”라며 “그러나 산림 탄소흡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있기 때문에 산림정책과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정책과 함께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위한 △제도개선 △기술개발 △산업육성 △국민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슬롯사이트 추천규제 완화와 기준정비를 통해 중고층 이상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하는 슬롯사이트 추천주에게 세제감면과 장기 저금리대출 등 지원제도를 만들며 내진성능강화‧표준화 및 모듈화기술을 위한 R&D 지원도 확장할 것“이라며 ”전국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하기 위해 목재공급망 및 가공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국내건물은 대부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었는데 어느 순간 콘크리트와 시멘트 더미 속에서 살게됐다“라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한국의 전통양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슬롯사이트 추천자재로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표준화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법이 통해 현존문제를 해결하며 전지구적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좋은 토론이 진행되며 참고할만한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한국 슬롯사이트 추천패러다임 전환

박진철 대한슬롯사이트 추천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후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전체 온실가스 발생의 1/3가량을 차지하는 건물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방 이후 아파트를 비롯한 획일적 주거문화가 정착됐는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새로운 슬롯사이트 추천문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80년 역사와 3만여명 회원을 가진 대한슬롯사이트 추천학회가 한국 슬롯사이트 추천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록 대한슬롯사이트 추천사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공청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슬롯사이트 추천업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친환경슬롯사이트 추천을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다“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활성화하고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에서 논의될 녹색슬롯사이트 추천 정책, 목재산업 육성, 설계측면에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 방안이 대한민국 슬롯사이트 추천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며 ”대한슬롯사이트 추천사협회는 슬롯사이트 추천인의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해법제시와 친환경기술 선도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중 한국슬롯사이트 추천정책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난 10여년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슬롯사이트 추천정책학회가 공청회를 통한 하위법령 마련에도 힘을 보탤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패널소개 및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최자 및 주관단체 외에도 발표 및 토론자로 △이명식 동국대학교 슬롯사이트 추천공학부 교수 △김수민 연세대학교 슬롯사이트 추천공학과 교수△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슬롯사이트 추천과장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강남식 충청남도 슬롯사이트 추천디자인과장 △강태웅 대한슬롯사이트 추천학회 부회장 △이선경 대한슬롯사이트 추천사협회 홍보위원장 △전승희 씨엔에이종합건설 대표 △강석구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소장이 함께했다.

산림 라이프사이클기반 목재활용‧슬롯사이트 추천 필요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필요성 및 장점과 동향, 기술적 성과와 미래발전‧활성화 방향, 현행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명식 교수는 “한국 산림면적은 62.6%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림국가다”라며 “산림순환경영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의 준비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며 건물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우드 체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70%가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30%는 건물 전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체화탄소‘가 차지한다. 운영부분은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체화탄소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목재는 질량의 50%가 탄소로 목재에 내재돼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체화탄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워싱턴대학 탄소리더십포럼에 의하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통해 체화탄소의 60%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슬롯사이트 추천사업에서는 감가상각을 최대한 빠르게 경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건물에서는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되므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감가상각비가 커지면서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평균 17년으로 29년인 철골조와 39년인 RC조에 비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이명식 교수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장점 외에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심미성이나 생활환경 등 슬롯사이트 추천신경학적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우수한 슬롯사이트 추천물로 세계녹색슬롯사이트 추천위원회가 권장하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해당한다”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산업화해 목재활용과 슬롯사이트 추천분야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층화‧공공화 동향, ’매스팀버‘ 기술 핵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고층화되고 있으며 미국 밀워키 위스콘신 공동주택은 3시간 내화 기준을 인정받아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2019년 세계 최고 높이인 24층 규모 ‘HoHo 비엔나’가 건립됐으며 현재 73층 목조건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연구 진행중에 있다.

이명식 교수는 “공공시설에서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는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및 사무용 슬롯사이트 추천물이 목조건물로 지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이 매스팀버(Mass Timber) 기술을 적용해 3시간 내화등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교수는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에서 매스팀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시 매스팀버를 활용하면 기초보강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수직증축이 용이하며 공사비절감 효과도 크다”라며 “무엇보다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조용한 슬롯사이트 추천물이라는 장점이 있어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슬롯사이트 추천법(ICC) 기준에 따르면 매스팀버를 사용할 경우 최대 18층까지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가능하며 건물가 교량을 매스팀버로 대체하면 14~31%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슬롯사이트 추천속도가 25% 빠르며 건설 교통량 발생을 90%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명식 교수는 “현재 프리컷(Pre-cut)·조립식·모듈·하이브리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AI 및4차 산업혁명에 맞춰 표준화방안과 매스팀버 대량생산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고층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려면 △프리컷 및 조립식 공법의 정교화 △모듈러슬롯사이트 추천과 융합 △하이브리드구조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슬롯사이트 추천공정을 단순화하고 시공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식 교수는 “현행법률에서는 목조공동주택 슬롯사이트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규정이 엄격해 목조공동주택 시공이 어려우며 내화구조 기준이 기존 철근콘크리트 중심으로 설계돼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감재료 규정에서 TVOC 방출량 관련 규제가 없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에 대한 마감재 제한이 존재하며 목조공사업이 전문 슬롯사이트 추천업종에서 제외돼 법적지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법률적 개선을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식 교수는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는 단순히 슬롯사이트 추천방식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이라며 “△산업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클러스터 구축 △공공슬롯사이트 추천물에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용을 의무화 △기존 슬롯사이트 추천기준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에 맞게 개정하는 규제 개선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전문기술자 및 설계자 교육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관련 품질인증체계 구축과 인증기관 마련 △산림청‧국토부‧슬롯사이트 추천업계 간 협업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발표 이후 목재와 슬롯사이트 추천분야 전문가들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활성화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수민 연세대학교 슬롯사이트 추천공학과 교수이자 대한슬롯사이트 추천학회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국토부, 법률기반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보편화 추진

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슬롯사이트 추천과 과장은 “우리나라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전체 슬롯사이트 추천물의 5~6%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보편화를 위한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근거법령을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정책을 수립하며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에 목조활성화 시책의무를 부여하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법률에 기반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에 지자체장의 특례를 인정하며 슬롯사이트 추천규제 완화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에서는 국토부와 산림청이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하고 있으며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등 설계‧시공 표준화를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보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 규정을 통해 공공슬롯사이트 추천에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에 대한 많은 사례를 창출할 것이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도시‧마을이나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시범사업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순환경영‧국산목재 인프라 마련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소재로 선진국에서는 자국목재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며 “산림의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국내산림 탄소흡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산림부문 NDC 목표이행을 위해 순환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예산정책을 통해 국산목재 업계 활성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다”라며 “또한 산업거점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목재생산‧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저탄소‧친환경 도시조성 선도

강남식 충청남도 슬롯사이트 추천디자인과장은 “충청남도는 저탄소‧친환경 목조슬롯사이트 추천과 도시조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공공슬롯사이트 추천물 목재이용 지원시범사업을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우수성을 알리며 공공슬롯사이트 추천물에서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과 같이 1,000㎡ 이하 소규모 공공슬롯사이트 추천물에 목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슬롯사이트 추천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설계공모 대행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전문가 자문단 운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 기술적지원도 병행하며 현재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과를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 목조특화추진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농촌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리브투게더’사업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조슬롯사이트 추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형 모델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도서관, 커뮤니티 카페 등 시설을 목조슬롯사이트 추천물로 건립하며 놀이터, 목재벤치, 야외데크 설치 등 목재를 이용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목재친화단지로 설계하고 있다.

농촌형 모델은 20호 내외의 단독주택으로 모듈러 경량목구조를 적용하며 처마와 툇마루 등 농촌주택 특성을 살린 목조특화 단지로 국산목재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강남식 과장은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을 제시하며 연간 30% 이상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내며 친환경 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식 과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충청남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 목재가 더 활발히 활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다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대한민국 슬롯사이트 추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중저층 목조화 선행‧인식개선 필요

강태웅 대한슬롯사이트 추천학회 부회장은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핵심은 국산목재 수입목재를 모두 포함해서 목재를많이 사용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목재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선행돼야하며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재가 탄소중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목조건물이 얼마나 경제성이 뛰어난지 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준공된 건물 62%는 주거시설이며 5층이하 단독‧다세대주택이 40%를 차지한다”라며 “고층건물 목조화추진 이전에 중저층거주시설과 교육시설을 목조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시설과 교육시설에 사용하도록 경골목골조에 핵심인 샛기둥과 합판 모두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해 국산화를 추진을 법안에서 강조해야한다”라며 “목재거주시설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목재시설에 대한 좋은 인식을 마련하며 특히 ‘기밀도’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감리, 슬롯사이트 추천사가 수행해야… 전문성 향상 방안 도모

이선경 대한슬롯사이트 추천사협회 홍보위원장은 “법안에서 슬롯사이트 추천신고 대상 목조슬롯사이트 추천물 감리를 목구조기술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목구조기술자는 슬롯사이트 추천물 종합적 설계검토 및 법적요건을 확인하는 감리자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슬롯사이트 추천물안정성과 품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라며 “목조주택이라도 감리는 반드시 슬롯사이트 추천사가 수행해야 하며 감리에 관한 근거를 슬롯사이트 추천법령에 담는 등 법안을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설계 지침을 마련하며 고층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의 구조적안정성과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수입목재 의존으로 인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구조용집성재 등 목재품질을 관리하며 설계단계에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국산 목재자재활용을 유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설계 및 감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보다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관련 지침서 제공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추천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무교육과 연계한 자기계발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목자재 통합관리 플랫폼‧공공의무화 필요

전승희 씨엔에이종합건설 대표는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내화성능이 검증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슬롯사이트 추천주를 설득해야 한다”며 “또한 전통 한옥과 현대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기술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형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슬롯사이트 추천시장이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 지방의 목재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목자재를 통합관리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북미나 일본 사례를 연구해 체계적인 시공매뉴얼을 마련하며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발주 공사의 99%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인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목조단지, 도서관, 학교 등 공공슬롯사이트 추천물에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탄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일본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슬롯사이트 추천물에 목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적 목재공급체계 핵심…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신기술 적극 반영해야

강석구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소장은 “일본이 48%까지 국산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지진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안정적인 목재 공급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상황에서 심각한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산림청의 법률이 국산목재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국산목재의 품질기준과 가공기술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토부의 건설 신기술 제도에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관련기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슬롯사이트 추천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목조슬롯사이트 추천은 RC구조, 철골구조와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슬롯사이트 추천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녹색건물과 목조슬롯사이트 추천물의 연계성을 강화해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국토부와 산림청이 협력해 목조슬롯사이트 추천 인증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림조성을 통한 국산목재 활용확대는 산림청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자원을 남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